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두46783 판결
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2206]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2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2. 선고 2016누24274 판결
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
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년
4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3도15027 판결
[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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